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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내용을 정부와 여당이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 33조 규모의 추경 합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소득 하위 80%까지 약 25~30만 원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80% 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하여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소득층의 경우 소비를 더했을 때 혜택을 주는 캐시백 정책에 1조 원 이상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및 일정
종류 | 대상 | 방법 | 지급 일정 |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중에서도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정 등 약 300만명에 대하여 추가 지원) |
카드 캐쉬백,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 | 8월 말 ~ 9월 초 지급예정 |
상생소비지원금 | 만 14세 이상 카드 보유 국민 4231만명 |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8월 이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최대 한도 1인당 30만원)를 캐시백 | 8월 이후 시행예정 |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 소상공인 약 113만 여 곳 | 심사서류 제출 후 지원금 수령(최대 900만원 책정 예정) | 8월 중 지급예정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소득 하위 80% 기준이란?
소득 하위 80% 기준(세전) | |
1인 가구 | 365만 5662원 |
2인 가구 | 617만 6158원 |
3인 가구 | 796만 7900원 |
4인 가구 | 975만 2580원 |
5인 가구 |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 1325만 7206원 |
으로, 가구 구성원별(같은 주소지 되어있는 가족의 총 합) 소득 합상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0% 지급보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선호하고 있어,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마스크 없는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