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가 5월 3일 부 코스피200, 코시닥150 종목에 한하여 재개가 확정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매도 금지 관련 일지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법,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대한 설명 등에 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일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작년 2월 코스피는 1500선이 붕괴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0년 3월 16일 6개월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며 주식시장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였습니다. 이후 5월 26일 코스피지수는 2000선을 회복하였고 빠른속도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공매도가 재개될 시 패닉 셀이 이어질 위험과 공매도 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알려져서 8월 27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 시점인 3월 15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정부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공매도란?
내가 구매한 주식이 아닌 다른 개인이나 기관, 대주주 등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에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돌려주는 제도.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0주는 연기금에 빌려 90,000원에 판매하고 일주일 후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져 80,000원이 됐을 때 10주를 구매하여 연기금에 돌려주고 차익 100,000원을 얻는 수 있는 방식. 거꾸로 주식이 올랐을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자산가치보다 높고 비상식적으로 급등 중인 종목에 공매도를 사용하여 종목의 변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점에서 구입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매도는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 공매도 시장의 문제점
공매도에 대한 불만사항은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에 공매도로 인한 기관과 외국인의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한국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이 급격히 부각됐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산업에 타격을 입자 거의 모든 주식이 하락을 하는데 공매도가 하락을 큰 폭으로 가속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공매도는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공매도는 모두에게 허용되었다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신청하기에 신용도 증명을 하기도 쉽지 않고 주식 대차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차 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하여 현저히 적어 대한민국의 공매도 시작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한국에서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가 불법임에도 몇몇의 기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고 처벌도 높지 않았고, 공매도 시스템이 아직 전산화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
1. 공매도를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유독 개인에게 신용도 증명이 엄격하며,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대차 수량도 기관, 외국인보다 적다.
2. 공매도 시스템은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수기로 이루어지고 전산화가 되지 않았다.
3. 한국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지만 한국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한 공매도 시스템이 수기로 이루어지는 단점을 이용하여 '실수'라고 변명을 하여 처벌 수준도 낮은 편이다.
*차입/무차입 공매도 : 한국에서는 남의 주식을 빌려 팔고 시세가 떨어지면 다시 주식을 매입하여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어 있으나, 주식이 없는 상태에 주식 매도를 하고 매도한 수량만큼 추후에 주식을 갚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발표한 금융위원회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금융위원회는
1. 무차입 공매도 적발 주기 단속 강화
2. 거래소 시장감시 주기 단축 및 강화
3.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 보관 전산화 시스템 구축
4.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
라는 제도개선 방향성을 발표했습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이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은 국내선물옵션 용어로써, 한국거래소 전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규모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아 시가총액이 상위 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200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 한 것입니다. 코스피200은 연 1회 선물. 옵션 주가지수 운영위원회에서 정기 심의를 거쳐 종목을 새로 구성하여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의 주식이 속한 업종에서 시가총액이 높다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에 속하였을 가성능이 크며, 정확한 코스피200, 코스닥150 종목은 KODEX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등장하였지만 무시되곤 했는데, 코로나19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이제야 해결될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동등한 입장에서 기업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