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하루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미국 및 국제사회의 반발 속에도 지난 28일 홍콩 내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고
바로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연일 대응 수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공부도 할겸
홍콩 국가보안법과 특별지위 박탈에 대한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국가보안법은 공안이 홍콩에서 사전통지나 영장 없이 홍콩 내에 있는 홍콩 국민 심지어 외국인에게까지
체포 및 권력을 사용할 수 있고 개인과 언론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 전복을 꾀하는 모든 반정부 활동을 전면적인 금지로 국가 분열, 전복, 테러리즘 조직과 결성 및 활동을 예방하고 저지하며 그에 따른 처벌 등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근거하는데 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강력한 반말
1997년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중국에 반환할 당시 영국과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2047년까지 50년간은
홍콩의 자치권을 부여해 경제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 행정구역으로써 홍콩에는 자체적인 행정부와 입법 기관이 존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을 중국의 정치 체제인 인 사회주의 정치 체지 안에 있는 홍콩에서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조건부 공존시킨다는
일국양제 체제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입장
미국에게서 중국은 현재 비자 규정이나 투자나 무역의 규제, 관세 등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있지만
홍콩은 이에 반해 무역,비자 발급,관세,투자 등 많은 부분에서 특별 대우하는 법인 홍콩 정책법을 제정해 적용 중이지만
이 특별지위를 박탈시켜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무역,비자발급,관세,투자 등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또 영국에서도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어서 중국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는? (개인적인 생각)
우선 홍콩의 특별지위가 무너짐에 따라 홍콩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고,
홍콩에 주식시장에서도 중국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 많은 투자자금이 해외로 빠짐에 따라
중국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해요. 중국도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시켜 홍콩의 경제가 무너지면
홍콩에 거주하는 미국인, 영국인 등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서 손해를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한국의 경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어 한국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하루빨리 중국과 미국에서 좋은 합의를 하고 세계경제가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19,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해소되지 않고 많아지고 있지만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거라 믿습니다.!
뉴스를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요즘 홍콩문제에 대한 기사가 많아 포스팅을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제가 작성을 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네요.
하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