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정부는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2차 접종을(물론 1차 접종자도 방역 패스 효력 없음) 마치고 추가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화관, 대형마트 등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이용이 힘들어졌습니다.
달라지는 방역 패스 효력과 증명서의 종류
1월 3일 이전에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거리두기 시스템 내에서 모든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되는 1월 3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코로나19 백신 3차 미접종자들은 대부분의 다중이용 시설 입장이 힘들어집니다. 1월 3일부터 다중 이용 시설에 입장이 가능한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6월 이내인 자,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완료자 그리고 아래의 유효기간 확인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 구분 | 증명서 종류 | 유효기간 |
| 접종완료자 | 예방접종 증명서(QR코드) 또는 스티커 | 2차 접종 후 14일~6개월, 3차접종 후 즉시 |
|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서 or 음성확인 문자 | 음성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
| 코로나 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 별도 기한 없음(소견 상 연기자는 6개월) |
| 코로나 19감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 | 예방접종 증명서 or 스티커 | 2차 접종 14일 후 또는 완치 후 |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효력이 발생하는 QR코트는 파란색 테두리가 생긴다고 하니, 새롭게 갱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입장 시 방역패스 효력 발생자는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알림이, 방역패스 효력 미 발생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 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 안마소
- 2022년 1월 10일부터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상점, 마트, 백화점 등
-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개인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에서 종교시설과 방문판매 홍보관 그리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 포함되어 있는 골프장이 또 제외된 이유가 정말 궁굼하네요. 위 3개 시설은 국내 코로나19 감염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 사례가 존재함에도 지속적으로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2월 1일부로 적용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 3월 1일로 조정
올해 2월 1일부로 시작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 패스 또한 적용시기가 1개월 연장되었고, 1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하여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않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과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도 많은 상황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으로는 정부가 부작용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 상황에서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을 강제하며, 만약 방역패스 효력 미 발생자가 되면 혼자서 장을 보는 것도 힘들어 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역패스 효력 미 발생자 QR코드에서 '딩동'소리를 내어 망신을 주는 점,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강압적인 방역 패스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 주요 선진국 방역 패스 도입 사례
- 프랑스 '보건 패스'
- 이탈리아 '그린 패스'
- 독일 '3G Rule'
- 덴마크 '코로나 패스'
- 캐나다 '백신 여권'
정도로 방역 패스와 비슷한 도입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도입되는 방역 패스는 국민의 기본권을 많이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